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이란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환율조작국의 의미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이란 말그대로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환율 조작이란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1,000원이었지만, 자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1달러=1,400원이되게 일부러 조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지정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제우위를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환율조작국은 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까요?

 

예를 들어, 1달러에 대한 환율이 1,000원인 경우 한국의 A기업이 장난감을 1만원 즉, $10에 팔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1달러에 대한 환율이 1,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A기업이 같은 1만원이어도 환율에 대한 차익으로 같은 장난감을 약 $7로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A기업은 웃습니다. 외국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때 지갑이 열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이 늘게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부유해지게됩니다.

 

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 기업에 소비자를 뺏기고, 무역수지는 악화됩니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줄어들고 고용 창출이 줄어들음에 따라, 소비도 위축되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감시하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환율조작국?

 

한국은 과거에 환율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인 원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한국 상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외환 개입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한국의 환율 관행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불공정한 통화 관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모니터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외환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통화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기사로 확인하는 환율조작국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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