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가 뭐야? 금산분리 규제 vs 완화 알아보기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금(금융)과 산(산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금융과 산업 자본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과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은행도 기업을 소유할 수 없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산분리입니다. 즉, 기업과 은행은 서로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은 모회사인 기업에게 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리도 저렴하게 해주겠죠? 금산분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개념으로,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또한 금산분리는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 특정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기업이 침체를 겪을 경우 은행과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경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산분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을 카카오라는 기업이 차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으로, '인터넷은행전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 역시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된 상태였다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카카오가 다시 대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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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vs 완화

 

금산분리를 규제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가 논의되는 이유는 각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의 장점으로는 금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금융 위기 위험 감소, 보다 다양한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단점도 분명합니다. 금산분리의 단점으로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과잉 규제, 즉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저해시키는 원인과 특정 산업이나 금융 기관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의 가능성, 독과점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 및 완화를 결정할 때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고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추가로 읽어보시면 금산분리 규제와 완화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스크칼럼] 금산분리 완화···누가 득일까 - 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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