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란? (feat.낙수효과) 총정리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이 결국 경제 전체에 혜택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수효과의 정의를 살펴보고, 분수효과의 성공 사례 확인, 그리고 반대 개념인 낙수효과와 비교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란?

분수효과는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면 경제 성장과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여 지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분수효과는 수요 측면의 경제학에 기반하며,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에 자원을 지원하여 수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낙수 효과를 뒷받침하는 공급 측면의 경제학과는 대조적입니다.

분수효과의 한 예로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소액 금융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소액 금융 기관은 이러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결국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건강 검진에 참석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빈곤을 줄이고 보건 및 교육 성과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면 경제 성장과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분수효과 장점

 

분수효과는 개인과 경제 모두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분수효과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성장률 증가: 분수효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자원과 소득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고,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 분수효과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빈곤 감소: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이체, 소액 금융 대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결과 개선: 분수효과는 더 나은 건강 및 교육 결과와 같은 사회적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의료와 교육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나은 결과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결속력 강화: 분수효과는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으면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감이나 배제감을 덜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수효과 단점

 

분수효과의 장점을 보았으니, 단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수효과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출 증가: 분수효과를 구현하려면 현금 이체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적자를 증가시키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분수효과는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취업이나 창업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의존성: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감소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혜택의 불균등한 분배: 분수효과는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항상 공평한 혜택의 분배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다른 개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수효과 성공 사례

 

전 세계적으로 분수효과 정책에 대한 성공 사례는 존재합니다. 4가지 분수효과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 1970년대에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농촌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대출금은 수공예품이나 농산물 판매와 같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소액 금융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는 글로벌 산업이 되었습니다.

2. 멕시코의 조건부 현금 이체: 1990년대에 멕시코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건강 검진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빈곤층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인 '오포르투니다데스'를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을 줄이고 보건 및 교육 성과를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핀란드의 기본소득: 2017년 핀란드는 실직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개선하여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브라질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1990년대에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 지역에 수도 및 위생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개선을 제공하는 파벨라 바이로라는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수효과의 성공 사례는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수효과 반대 개념은? 낙수효과

 

낙수 효과는 부유층과 기업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결국 사회 전체로 흘러내린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 결국 그 혜택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진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낙수 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공급 측면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낙수 효과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항상 공평한 부의 분배로 이어지거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부유층이 추가 소득을 반드시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금융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수효과 더 자세히 보기 >)

낙수효과의 뜻과 성공 실패 사례 알아보기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차이점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모델입니다. 두 모델 모두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다음은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주요 차이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Focus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분수효과는 저소득층 개인과 커뮤니티에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낙수 효과는 기업과 부유층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결국 그 혜택이 모든 사회 계층으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2. 수요를 촉진하느냐 공급을 촉진하느냐?

분수효과는 수요 측면의 경제학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수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낙수 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공급 측면의 경제를 강조합니다.

 

3. 불평등이 줄어드느냐 늘어날 수 있느냐?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낙수 효과는 주로 부유층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창출의 접근 방식 차이

분수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출을 늘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기업이 투자 및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는 모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낙수효과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경제 기사로 보는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맞느냐, 분수효과가 맞느냐는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치열하다."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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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효과는 저소득층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이 결국 전체 경제에 혜택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분수효과의 성공은 소액 금융,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수효과는 종종 부유층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결국 다른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인 낙수효과와 대조됩니다. 분수효과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분수효과가 실제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분수효과 지지자들은 분수효과가 경제 성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공평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