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란? 추심 절차 및 불법 추심 대응법

추심이란 쉽게 말해 빚 독촉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추심이 무엇인지, 추심 절차 및 불법 추심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이란?

 

추심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빌린 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먼저 쓴 후, 갚을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채무를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카드사는 채권자가 되며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카드값을 내지못하는 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추심을 통해 빚진 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채무 추심 절차

 

추심 절차는 어떤 대상과 채무거래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조사
2. 변제협상시도(필요시)
3. 재산가압류•가처분(필요시)
4. 형사고소(필요시)
5. 소송제기 후 집행권원취득
6. 신용조사•재산조회
7. 사해행위취소소송(은닉재산 발견시)
8. 재산압류•강제집행

 

또는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 진행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내용 전달

 

3. 각 종 연락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우편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 후, 채무 상환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조치인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할 수 있음

 

5. 그럼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진행 또는 채권자나 채권자 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음

 

 

불법 채권추심 사례

 

추심행위를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추후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사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채권추심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9시부터 오전 8까지는 연락이나 방문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2. 근거 서류가 없는 채권추심

정당 근거가에 기초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채구너추심 업체가 와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돈을 받아갔는데 자신의 빚을 처리하지 않은 사기꾼이라면 곤란해집니다. 판결 받은 민사채권 등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집에 채무자가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대출해서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4. 채권자의 계좌 혹은 추심회사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심업체가 오더라도 직접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의 경우 직접 주게 되면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현금으로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5. 폭행,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추심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 추심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처 및 신고방법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 및 신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늦은 시간의 독촉, 욕설 등 통화내용 저장

야간에 전화, 전화 욕설 등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 녹취가 필요합니다. 폭력을 당한다면 사진 촬영 등 불법추심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 추심자의 신분 확인하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방문할 때 사원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검찰 혹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다른 직함을 사용해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 중 하나가 됩니다.

 

3.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불법사금융 신고하기

불법채권추심의 증거가 확보된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제 기사로 확인하는 추심

 

"개인 차주가 두드릴 수 있는 대표적 채무조정기관으로는 신복위가 있다. 신복위는 대부업체를 포함해 총 6,437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사적 채무를 조율한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통상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된다. 상환 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신용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더 이상 못 버티겠네”... 채무 조정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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