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무엇일까? 공공재의 뜻과 특징 살펴보기

 

 

공공재란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말합니다. 공공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공원을 이용한다고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공재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재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재의 몇 가지 예입니다.

1. 깨끗한 공기와 물: 공기와 물의 질은 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입니다.

2. 국방: 국가의 국방은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입니다.

3. 공공 공원: 공원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공간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4. 가로등: 가로등은 공공장소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공공재입니다.

5. 과학 연구: 기초 과학 연구는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6. 교육: 교육은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7. 응급 서비스: 경찰, 소방, 구급차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재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인프라, 공중 보건 서비스 등 사회의 안녕을 위한 공공재는 많습니다.

 

 

공공재 특징

 

공공재의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1. 비배제성

비배제성이란 공공재가 일단 제공되면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나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비경합성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일몰을 즐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일몰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공재 무임승차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공재 무임승차가 생깁니다. 공공재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제공이나 유지에 기여하지 않고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때 발생합니다. 공공재는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이용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 공원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원을 이용한다면, 공원 유지 비용은 세금을 내는 소수자의 사람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 제공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공재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이용료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공공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정부는 규제나 기타 정책을 사용해 개인과 기업이 공공재 제공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 시장실패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기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가 공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용하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공공재 과소 공급으로 이어져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공공재가 정부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재 제공은 비효율성과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도 잠재적인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